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기준, 지급대상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지급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정책은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성과와 2차 추진 배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1차 지급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9월 11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약 5,005만 명이 신청하여 9조 63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 98.7%를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를 기록하며 7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소상공인경기전망지수도 9월 88.3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5% 증가해 2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 선정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입니다. 2021년 당시 80%였던 것에 비해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본 지급 조건:

• 국내 거주하는 국민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조건부)
• 주민등록표 등재 및 건보자격 보유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건보 가입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차 지급 시 추가 대상이었던 취약계층 314만 명 포함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입니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조건: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 약 92만 7,000가구, 248만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보료 기준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 선정은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별로 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되어요.

 

 

주요 기준액 (직장가입자 기준):

• 1인 가구: 건보료 22만원 이하 (연소득 약 7,500만원)
• 4인 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 (연소득 약 1억 7,300만원)
• 다소득원 가구: 가구원 수 +1명 기준 적용

청년세대와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소득원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방법과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신청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사전알림서비스: 9월 15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앱
• 대상자 조회: 9월 22일부터 건강공단, 카드사 홈페이지/앱
• 신청 첫 주 요일제: 9월 22일~26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신청은 개인별로 진행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와 개선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이 되신 분들을 위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군 장병들이 복무지에서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주요 개선사항:

• 군 장병 복무지 신청·사용 가능
• 사용처 확대: 연매출 30억원 초과 지역생협 포함
•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가능
• 사용 기한: 11월 30일 24시까지

사용 가능한 곳은 기본적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받은 소비쿠폰은 전국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및 확인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 건보료 확인: 건강공단 홈페이지/앱
• 재산세 확인: 위택스 홈페이지/앱
• 금융소득 확인: 홈택스 홈페이지/앱
• 이의신청: 9월 22일~10월 31일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도 신청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되며, 접수된 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공단에서 심사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사용 주의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이 되신 분들은 올바른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정부는 부정 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스미싱 주의: 정부와 카드사는 URL 포함 문자 발송 안 함
• 부정 유통 시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 판매자 징역·벌금형 가능
• 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 중

9월 5일까지 총 79건의 부정 유통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입니다. 개인 간 거래 17건, 허위거래 3건, 위장 가맹점 59건 등이 적발되었어요.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기준을 통해 소득 하위 90%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차 지급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지급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9월 22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10만원의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사용하시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함께 참여해주세요.